해설 · 퇴사 후

실업급여 완전 정리

퇴사하면 무조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왜 그만뒀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이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입니다. 조건부터 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조건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실제로 임금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만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말 중 하루는 무급이라 빠지는 경우가 많아,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그만두면 권고사직,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입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각종 정부 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어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전에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세요. 권고사직 통보 메일, 문자, 면담 녹취, 사직 권고 문서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미 잘못 신고됐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증명하면 정정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임금 체불이면 급여 이체 내역과 급여명세서, 괴롭힘이면 메신저·메일 기록, 통근 문제면 이전 전후 주소와 대중교통 소요시간 자료를 준비하세요. "힘들어서", "적성에 안 맞아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월급이 얼마든 실업급여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달(30일 기준)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입니다. 고연봉자일수록 소득 감소 폭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총 수령액과 지급 기간이 한 번에 나옵니다.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회사가 고용보험에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교육을 듣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 인정되면 실업 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실업 인정과 지급 — 보통 1~4주 간격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데 늦게 신청하면 다 못 받는 일이 생기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재취업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일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 반환에 더해 같은 금액의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으려고 취업을 미루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